[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영천시의회 김형락 의원(청통·금호·신녕·대창·화산)은 20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한 농업 기반 강화 및 농민 지원 대책 마련을 영천시 집행부에 촉구했다.김 의원은 농민들의 우려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도, “진심이 올바른 정책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과 균형 잡힌 논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처분을 명시한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취득, 농업법인의 기획부동산 행위 등 명백한 불법·투기 행위”라며, “상속 농지, 고령농 및 관행적 임대차 농지는 특별조치법을 통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만큼 선량한 농민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농지 가격 하락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전국 농지가격은 개발 기대감으로 2021년 정점을 찍은 후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여왔으며, 전수조사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 수립 후 78년 만에 처음 이뤄지는 이번 조사는 농지를 처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임차농의 권익 보호, 규모화 지원, 청년농 유입 등 10년·20년 뒤 농업 정책을 세우기 위한 필수적 기초 지도 작업”이라고 역설했다.김 의원은 “농민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다”며 “불확실성으로 인한 막연한 두려움을 걷어내고, 정확한 데이터와 든든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영천 농업의 미래 기반을 다져나가자”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6-10-22 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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