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주경민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12일 제3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구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적정임금’과 ‘공정수당’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주 의원은 공공부문 고용·임금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중 지자체 소속이 4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들 중 64.1%가 1년 미만 단기 계약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공정 고용 관행과 고용 불안정은 공공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주 의원이 제안한 ‘적정임금’과 ‘공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적정임금’은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전국 생활임금 평균 수준을 반영한 방안이다. ‘공정수당’은 퇴직금이 없는 1년 미만 단기 근로자에게 근무 기간별로 8.5~10%의 수당을 지급해 고용 불안정에 따른 부담을 보완하는 제도다.주 의원은 정부 역시 공공부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적정임금과 공정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입법과 행정의 부작위로 인한 폐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구를 포함한 대구 내 모든 지방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 두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예산에 즉각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